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4.07 선고 2022구합50410 판결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협동조합기본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2019년

3. 청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3825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자정부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2018년

4. 전주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7년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공2017하,1627]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2341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5년

7. 대전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구합3176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시행령 구법 시행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년

8.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정책 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사회적기업 육성법